2026-07-03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는 각각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은 예산서는 예산대로, 결산서는 결산대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에서 발견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다음 연도 예산심의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단순히 읽는 방법을 넘어, 재정자료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의정활동으로 연결하는 실전 분석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재정원칙부터 예산서·결산서 구조, 첨부서류 활용, 그리고 재정환류까지 지방의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지방재정은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 원칙, 건전재정 운영 원칙 등 여덟 가지 예산 원칙 위에서 운영됩니다. 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분되며, 각 회계는 설치 사유와 재원 조달 방식, 집행 통제 수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각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예결산 분석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 강의 보기 : 예결산분석 첫 기준: 재정원칙과 회계구조
예산서는 예산총칙부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채무부담행위조서까지 아홉 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회계와 기금 간 이전 현황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 계속비사업 진행현황 등 첨부서류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강의 보기 : 재정 용어와 자료읽기 1: 예산서와 첨부서류
3. 결산서 읽기: 문제 발견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사업별 집행률까지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차이, 보조금반환수입의 발생 원인, 성과지표 달성률과 측정산식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허점이나 예산편성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률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사업은 예산의 기회비용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강의 보기 : 재정 용어와 자료읽기 2: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심의에서 발굴한 문제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인을 점검하고, 조례 개정으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한 뒤, 예산심의에서 개선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순환 구조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집행률 3.2%라는 결산 문제가 행감을 통해 인력 확보 실패라는 원인으로 확인되었고,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뒤 차기연도 예산에서 사업비 증액과 운영체계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산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예산을 연계해 '사업 틀'을 바꾸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강의 보기 : 재정환류와 의정활동: 결산·행감·조례·예산 연결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