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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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제안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살피고,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평가 기준은 이러한 참여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됐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주민이라면 한 번쯤 궁금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제안을 받고 투표를 진행할 때는 안내가 많지만, 선정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고민이 있습니다. 매년 제안을 받고 회의를 열지만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고, 참여하는 주민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의 변화는 이런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핵심은 주민의 제안을 받는 것을 넘어, 지역 예산의 방향과 사업의 결과까지 함께 살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쉼터 설치나 골목길 정비처럼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보다 넓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한 참여입니다.
2026년 평가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비율을 평가합니다. 특히 해당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이 지표에 0점을 부여합니다. 주민에게 제안을 요청하면서 실제 반영할 예산은 줄이는 운영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외에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받았는지도 평가합니다. 주민참여의 대상을 공모사업 밖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산 과정별 주민참여’입니다. 관련 지표의 총배점은 18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재정 운영을 계획하는 단계와 다음 해 예산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지도 새롭게 평가합니다.
사업이 선정된 이후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평가에서는 사업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지, 사업이 끝난 뒤 결과를 평가하는지, 그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보완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시설을 보완하거나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안과 선정, 실행과 평가가 이어질 때 주민은 참여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관심이 있어도 자료가 어렵고 제안서 작성이 부담스러우면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일부 경험 있는 주민에게 참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6년 평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15시간 이상 운영하면 해당 지표에서 4점을 부여합니다. 참여 대상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제안서 작성을 돕는 지원이 있는지,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돕는지도 평가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려운 예산 용어를 설명하고, 생활 속 불편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등 읍·면·동 주민기구와의 연결도 중요해졌습니다. 시·군·구 평가에서는 이들 기구와 주민참여예산의 연계 정도에 7점을 배정했습니다. 마을에서 논의한 문제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주민은 회의와 사업이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참여자 외의 주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지자체의 운영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횟수와 교육시간을 늘렸다는 사실만으로 참여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평가에서는 주민의견서에 제안·반영 건수뿐 아니라 주민의견을 받은 방법, 대상 사업, 주민의견과 지자체의 검토 결과 등을 담았는지 살핍니다. 무엇이 선정됐는지에 더해, 어떤 의견이 나왔고 행정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민의 모든 제안을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법이나 사업 여건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영한 의견은 사업을 어떻게 바꿨는지, 반영하지 못한 의견은 왜 어려웠는지 알려야 합니다.
주민참여를 사업 제안·선정에서 집행·평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과 지원체계를 갖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의견의 반영 결과와 미반영 이유를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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