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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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정부가 수립한 2027년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은 7조 6,009억원입니다. 2026년 2조 5,920억원보다 5조 89억원, 193.2% 증가했습니다. 약 2.9배로 커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후 투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계에서 옮겨오는 사업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커진 의미를 이해하려면 규모가 늘어난 이유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 옮겨오는지, 계획한 수입을 실제로 거둘 수 있는지, 어떤 사업에 돈이 집중되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규모가 커진 주된 이유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폐지 추진입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던 39개 사업, 5조 1,475억원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옮겨옵니다. 기존에 다른 회계에서 쓰던 돈이 합쳐지는 것이므로, 늘어난 금액을 모두 새로운 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는 범위를 바꾸면 증가율도 달라집니다. 옮겨오는 사업의 전년도 예산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11.0% 증가합니다. 반대로 옮겨오는 사업을 제외하면 기금 규모는 5.3% 감소합니다. 다만 기존 기금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나가는 사업도 있어, 이 수치만으로 전체 기후 투자가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오는 사업과 나가는 사업을 구분하고, 같은 사업의 예산을 전년과 비교해야 정확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팔아 거둘 수입은 8,814억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025년 실제 수납액인 1,904억원의 약 4.63배입니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규모가 늘면 수입도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얼마나 많이, 얼마에 팔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상 매각량과 가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이 계획보다 적을 때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3조 90억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6,641억원입니다. 두 사업을 합하면 전체 지출의 48.3%에 이릅니다. 기금의 절반 가까이가 두 사업에 쓰이는 만큼,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가 기금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투자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정 보조금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러한 역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급한 차량과 충전시설이 얼마나 이용되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도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금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주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보다 에너지복지에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다른 회계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이관으로 프로그램도 5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프로그램은 같은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들을 묶은 단위입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면 기금의 방향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다시 묶고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한 전환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산업, 지역이 겪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총액은 0.3% 증가하지만, 노동·산업전환과 지역·에너지전환 분야의 예산은 감소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예산이 늘면서 다른 분야의 감소가 가려진 것입니다.
지원 방향을 분명히 하려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분리하고, 노동·산업·지역 전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과 성과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기후대응기금이 7조원대로 커진 만큼 운영 방식과 투자 방향도 정비해야 합니다. 특정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며, 공정한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늘어난 돈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이어질 때 기금 확대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재정비: 사업 이관으로 커진 기금과 프로그램 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설치 목적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의존 완화: 전체 지출의 48.3%를 차지하는 무공해차 보급·충전인프라 사업에 집행실적과 성과가 지나치게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에너지복지 사업의 회계 조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복지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회계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한 전환의 방향 명확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분리하고, 노동·산업·지역 전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산심의는 늘어난 금액의 배경을 확인하고, 그 돈이 어떤 정책 효과를 만드는지 묻는 과정입니다. 예산·기금 분석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분석을 구체적인 자료요구와 심의 질문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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