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2000년 기준 단 한 곳도 없었던 국내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3월 기준 무려 13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빈집과 폐교는 급증하고, 산부인과와 대중교통 노선마저 사라지며 '생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내걸고 청년 유입 정책을 펴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겪는 페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옆 동네 인구를 뺏어오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대안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 : 인구유입론
'정주 인구'의 환상에서 벗어나 '생활·관계 인구'로
지방소멸 대응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정책 목표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일정 기간 머무르고 관계를 맺는 ‘생활 인구’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뺏어오는 정주 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관광, 통근, 워케이션 등을 통해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와 지속적으로 지역과 교류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농촌 에라스무스'처럼 청년들에게 인턴십과 거주를 지원해 지역과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인프라(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종종 거대한 하드웨어 건립에 함몰되곤 합니다. 군위군의 대추 화장실 사례처럼, 운영 프로그램 없이 덩그러니 지어진 랜드마크는 예산 낭비 논란만 낳을 뿐입니다. 반면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과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해, 주민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의 삶'에 투자할 때, 떠나지 않는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교육은 주민주도 전략을 제안합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생활인구로: 이제는 주민등록상 인구에 집착하기보다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청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단순히 일자리만 준다고 청년이 오지 않습니다. 문경의 '달빛탐사대' 사례처럼 청년 스스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과 '권한'을 주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지역 내 부의 순환, CWB: 외부 기업 유치에만 목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국의 '프레스턴 모델'처럼 지역 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지역 기업으로 향하게 하여 돈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실제 기금 사업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 전략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사업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으로는 더 이상 정부의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고 수익을 만들며 지역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기획하는 능력이 지방정책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좋은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올바른 방향 설정과 전략 설계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예산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방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는 전략이, 앞으로의 지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