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기후재정 전략
나라살림클래스
2026-03-21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정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미래지향적 비전 설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해 온 「기후위기, 예산으로 대응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쟁점과 전망」 특집 보고서와, 「기후위기 시대 지역정책과 의회 대응 방안」, 「기후위기 시대 지방의원 연구과제 제안」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극한 폭우·폭염, 산불,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을 설계하고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 (온라인 강의) 기후위기 시대, 지역정책과 의회대응 방안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예산이 바뀌어야 기후정책이 작동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정책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예산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모든 예산사업을 감축·배출·중립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예산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OECD는 리우마커를 통해 재정이 환경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ODA 역시 환경목표 중심으로 재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슬로시는 감축목표와 예산을 직접 연결하는 기후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사업’이 아니라 ‘예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② OECD 리우 마커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③ 환경을 위한 ODA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④ 노르웨이 오슬로의 기후예산제/프랑스 녹색예산
기후예산 운영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초를 마련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기후예산은 감축효과 분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축목표와 예산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부족합니다. 또한 많은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되면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와 예산 분류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별 감축수단을 도출하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및 평가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⑥ 배출영향 평가 및 분류
👉 [기후위기 특집 보고서] ⑦ 감축계획과 예산 연계
실제 정책 사례로 보는 실행 전략
나라살림연구소 정책 온라인 강의 「기후위기 시대 지방의원 연구과제 제안」은 이러한 구조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 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의정활동과 행정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탄소중립 데이터 관리 정책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구축
산업단지·기업 탄소배출 관리 시스템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사업 단위에서 탄소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과 연결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는 지방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은 감축인가, 배출인가 이 예산은 구조를 바꾸는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정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정책 온라인 강의] 기후위기 시대 지방의원 연구과제 제안
나라살림연구소의 특집 보고서와 온라인 강의는 기후예산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바꿔야 하는지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행정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응의 방식입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이 전환을 만들어낼 때, 기후위기 대응은 비로소 실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