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립 전 예산과 간주처리예산

🎯 학습목표
성립 전 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두 제도의 적용 대상과 지방의회 승인 방식의 차이를 파악합니다.

▪️성립 전 예산의 개념과 사용 요건을 이해합니다.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절차와 편성 사례를 살펴봅니다.

▪️간주처리예산의 운영 방식과 예산총칙의 역할을 학습합니다.

▪️두 제도의 근거, 처리 방식, 의회 의결의 차이를 파악합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성립 전 예산

추가경정예산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 등 사용 대상과 경남교육청 예산 사례.

✔️ 성립 전 예산 사용 절차
보조금 확정내시·교부결정, 보조금 자금교부 확인, 의회 설명, 내부계획 수립, 승인요청, 예산요구, 사전사용 승인 절차.

✔️ 간주처리 예산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두고 당초예산안 심의·의결 시 지방의회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제도.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한 뒤 지방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

✔️ 성립전예산과 간주처리 예산 비교

근거, 처리 방식, 의회 의결, 대상, 핵심 차이 비교. 성립전예산의 의회 사후 승인과 간주처리예산의 의회 사전 승인.

제작일.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