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설명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시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자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전문인력의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친되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계절근로자 정책이 주요 사례입니다.
도입된 계절근로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며,
참여하는 지자체 수도 2017년 24개 시군구에서 2022년에는 114개 시군구로 증가하였지만,
계절근로자 이탈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리포트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이탈자 규모를 비교 했습니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은 인구감소 지역의 전문인력 수요를 매칭하여 장기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는데요.
앞으로 확대 될 이 정책은 지자체별로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자체간 네트워크 및 자체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선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의 계절근로자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강화시켜야 할까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정책 개념부터 의정활동 TIP까지!
안내 해 드립니다.
관련 리포트 보기!🙋♂️
CONTENTS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 개념부터 의정활동 TIP까지!
60분간
강의에서
배우는것
[외국인(이민) 정책의 확대 :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 인구감소의 원인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외국인(이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
[정부의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 방향]
✔ 외국인(이민) 정책의 개념
✔ 외국인(이민) 정책 관련 법과 조례
✔ 인구정책으로서 외국인(이민) 정책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자 정책 및 지역특화형 비자 ]
✔ 계절근로자 정책이란?
✔ 계절근로자 수요의 증가
✔ 사회적 문제가 된 계절근로자 이탈
✔ 광역시도별, 기초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
✔️ 외국인(이민) 정책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조례 및 의정질의 등 의정활동 TIP]
✔ 외국인(이민) 정책 조례의 종류
✔ 지방의회 외국인(이민) 관련 조례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지방의회 외국인(이민) 관련 조례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지방의회 외국인(이민) 관련 조례 ③ 그 외 외국인(이민) 관련 조례
✔️ 의정 질의 제안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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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2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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