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명목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로 교육재정은 얼마나 달라지며, 지방의회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교육청은 스스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의 약 60~7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늘어나고, 내국세가 감소하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이 24.7%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9.9% 감소했습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명목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교부금 × (1+3년 평균 명목성장률) × [1+(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산정 결과 해당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 8,718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법정 교부율인 내국세의 20.79%를 적용하면 약 11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지만, 개편된 산식을 적용한 정부안에는 78.9조 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던 교부금 재원도 삭제되면서 전체적으로 약 32.5조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부금 산정 공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재정의 규모와 재원 배분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의 구조부터 기존 교부금 제도의 재원과 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주요 내용, 2027년 예산에 반영된 변화까지 살펴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를 이해하면 교육재정의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고, 제도 개편이 실제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이라면 교육재정의 변화가 지역의 교육 관련 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