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조례 하나를 준비하려면 상위 법령 확인, 타 지자체 사례 조사, 초안 작성, 반대 논리 대응까지 손이 많이 갑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들다 보니, 정작 정책의 알맹이를 다듬을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이런 반복 작업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브라질의 한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챗GPT가 작성한 조례안이 실제로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 전까지는 AI가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AI 활용 여부를 떠나, 조례 초안의 완성도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AI에게 조례 아이디어나 초안을 맡기기 전에, 조례의 기본 구조부터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적, 정의, 책무, 사업내용, 재정, 시행 규정이라는 틀을 먼저 알려주면, AI는 그 틀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를 여러 개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청소년 문제를 기반으로 조례 아이디어 10개를 제시해줘"처럼 지역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배경과 주요 내용까지 포함한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정책의 한계를 포함해서 제시해줘"라고 요청하면, 현재 정책이 놓치고 있는 지점까지 짚어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실제로 작성하기 전에는 관련 상위 법령과 위임 사항, 조례 필수 포함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I에게 상위 법령을 물어보고, 전국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비교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광역자치단체형·교육청형·기초자치단체형처럼 유형을 나눠 비교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조사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초안을 요청하면, 지역 실정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가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조례 초안을 요청할 때는 지역, 대상, 목적, 조례 형식, 구성 요청을 한 번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목적, 정의, 책무, 지원사업, 재정,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작성해줘"처럼 구조를 명시하고, "기존 유사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작성해줘"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덧붙이면 실제 상정 가능한 수준의 초안이 나옵니다.
초안이 나온 뒤에는 상위법 충돌 가능성, 예산 부담과 현실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조례에 대한 반대 논리와 반박 논리를 함께 정리해줘"라고 요청하면, 재정 부담이나 실효성 논란 같은 예상 쟁점과 그에 대한 반박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의에 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
AI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는 반드시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AI는 조례를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조례를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조례 준비 전, AI에게 목적·정의·책무·사업내용·재정·시행 규정의 기본 틀을 먼저 제시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안 요청 전 상위 법령과 타 지자체 조례 비교표를 AI로 먼저 정리해, 위임 범위와 필수 포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초안 프롬프트에는 지역·대상·목적·조례 형식·구성 요청을 함께 넣고, "기존 조례의 한계 보완", "예산 집행 가능성 고려" 같은 구체적 조건을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초안 완성 후에는 반드시 "상위법 충돌 가능성", "예산 부담과 현실성", "반대 논리와 반박 논리"를 별도로 검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제시한 법령·통계·사례는 반드시 원문으로 재확인한 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AI 활용 조례 만들기」 (장상화, 나라살림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