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클래스

사라지는 건 인구가 아니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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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를 가장 큰 위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인구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신뢰와 실행력일까요.

나라살림연구소의 강의 「사라지는 건 인구가 아니라 정치다」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강의는 지방선거 공약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를 짚으며, 공약의 본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인구 00만 회복",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와 같은 역대급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러나 당선 후 예산서 앞에 앉는 순간, 이 화려한 비전들은 갈 길을 잃고 파편화된 사업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왜 우리의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먼지 쌓인 책자로 남게 될까요?

⚠️ 공약이 빠지기 쉬운 3가지 함정

공약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후보와 캠프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구조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숫자 경쟁의 유혹: 많은 캠프가 '이번엔 120대 공약이다!'라며 숫자 경쟁의 유혹에 빠집니다. 공약을 많이 낼수록 준비된 후보처럼 보일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업 나열형 공약: 문제 정의 없이 '센터 건립'이나 '축제 활성화' 같은 사업 명칭만 나열하면, 결국 이름만 바꾼 포장지로 전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 보다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타깃 없는 '모두를 위한' 선언: 타깃 없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외치는 공약은 선거 유세장에서는 박수받기 좋지만, 당선 후 예산서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결국 선택 입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손실이 있는 타깃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10~20개의 핵심 약속만을 남겨야 합니다.

🔍 삶의 장면에서 출발하는 '5가지 질문'

공약이 추상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행정 중심의 언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공약은 행정 구역이 아니라 ‘삶의 장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약 문장을 쓰기 전에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Who): 막연한 '시민'이 아니라, 왕복 3시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48세 직장인처럼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좁혀진 '단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디서(Where):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삶의 동선(출근길 환승역, 어두운 골목길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을(What): 부서별 행정 분류가 아닌, 유권자의 '반복되는 고단함'을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언제(When): 같은 노선이라도 시간과 계절에 따른 위협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How):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줄어든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생의 재구성'을 제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