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정부 주요 지방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대응방안

고향사랑기부금 — 모금보다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2023년 도입 첫 해에 243개 자치단체가 65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3.8억 원으로 그 외 지역(2억 원)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2025년에는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정기부(크라우드펀딩 방식)도 허용됩니다.

행감 포인트: 모금 실적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고, 기금사업 선정에 주민참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하차도·도시침수 — 점검 의무를 놓치지 마십시오

2024년 4월부터 하천 인접 U자형 지하차도에는 방재등급과 무관하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빗물받이 청소 주간(5월) 운영 실적, 반지하 실태조사 여부, 도로침수 시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준비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행감 포인트: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에 대한 통계 구축 여부와 하수시설 점검·침수방지판 설치 현황을 요청하십시오. 서울 성동구의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국 최초)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데이터로 현장을 압박하십시오

최근 5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자 15,000명 중 13%가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 6,293개 초등학교 중 46.5%는 보행로 일부 구간이 없고, 17.9%는 보도가 아예 미설치 상태입니다.

행감 포인트: 우리 지역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 현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설치율,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점검하십시오. 연도별 사고 통계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지자체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 이탈률이 행정 역량을 보여줍니다

2024년 약 5만 명 도입 예정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임금 착취·인권침해 문제로 필리핀이 송출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탈률이 80%를 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0%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차이는 전용기숙사·통역지원·심리상담 등 전담 지원체계의 유무입니다.

행감 포인트: 연도별 이탈자 수와 원인, 고용주 인권교육 실적을 요청하십시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2024년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신청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인구감소·지방소멸 — 출산장려금보다 인프라가 효과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 100만 원 증가 시 0.098명 증가합니다. 청년 유출 방지의 핵심은 진학 지원이 아니라 취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입니다.

행감 포인트: 인구감소대응 사업 3년치 내역에서 사업비 대비 실제 인구 변화를 비교하십시오. 인구정책위원회에 20~30대 청년·여성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십시오.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 고독사 위험군은 50~60대입니다

2021년 기준 고독사 3,378명, 최근 5년 평균 8.8% 증가 추세입니다. 위험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중장년 남성(50대)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5%인 5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행감 포인트: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의무(법률·조례)를 이행했는지,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50~60대로 확대를 요구하십시오.

전통시장 안전 — 화재알림시설 점검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화재알림시설은 설치 기업이 3년까지만 유지보수 책임을 집니다. 이후에는 시장상인과 지자체가 분기별(연 4회)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의 작동점검도 의무입니다.

행감 포인트: 전통시장별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과 점검 실적(점검일자·점검자 포함)을 요청하고, 청년몰 운영 중인 지자체는 폐업률과 평균 매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정부 각종 평가자료 — 자체 성과보고서와 교차 검증하십시오

권익위 종합청렴도(매년 12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행안부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6개 분야)는 지자체 자체평가보다 객관적입니다.

행감 포인트: 청렴도 교육을 목표대로 실시했음에도 청렴체감도 등급이 낮다면 교육 내실화를 요구하십시오. 안전등급 4~5등급 분야는 구체적인 개선 시책과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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