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탄탄하게! 지방재정기초 알아보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많은 사업과 재정 판단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이 해 그 과정을 되돌아 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산 심의를 제대로 복기하기 위해서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점검하려면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와 원칙에 대한 이해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재정의 큰 틀을 다시 확인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친 지점은 없었는지,
세출 구조와 재원 흐름을 제대로 읽어냈는지 점검하는 일은 의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의 이해’ 온라인 강의 시리즈는 이러한 복기와 점검을 위해 설계된 재정 기초 과정으로, 기초를 다시 다지며 실무 감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 [1강] 지방재정 기본 개념의 이해와 예산의 원칙

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관리·운용하는 경제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의정활동의 첫걸음은 한 해의 계획인 ‘예산’과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하는 '기금'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예산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할 예산의 기본 원칙을 다질 수 있습니다.

2. [2강] 지방재정 과정 & [7강] 예산의 분류

지방재정은 '편성-심의·의결-집행-결산'이라는 4단계 라이프사이클을 거치며, 의회는 이 중 심의와 결산 승인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7강 예산의 분류"에서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기능별 분류'와 지출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성질별 분류'를 다룹니다. 이를 이해하면 복잡한 예산서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읽어내고 행정적 재량을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집니다.

3. [3강] 지방재정 관리제도: '중기계획'과 '투자심사'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재정투자심사'는 필수적인 사전 절차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출 관리를 효율화하는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부터 실행까지 연관 강의 보기

4. [4강·5강·6강] 지방세와 교부세, 지역의 '돈줄'을 읽는 법

우리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방교부세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산정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교부세부터 소방안전교부세까지, 복잡한 재정 조정 시스템을 파악하면 우리 지역에 배정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전문성은 곧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온라인 강의 시리즈는 사업과 정책의 합리적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새해의 시작, 연구소의 재정 기초 강의와 함께 실력 있는 의회,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재정기초과정] 지방재정의 이해 강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