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보고서] 지방보조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활용 TIP

•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가량 관리 강화 기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편성 지침 강화,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영률 상향, 부정수급 단속 신규 조직 편성 등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공세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방보조금 시리즈 보고서와 별도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활용 TIP"을 담은 보고서는 별도 유료로 판매합니다. 

• 2024년 지방보조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1. 지방재정 위기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긴축재정
2. 대내외적인 관리 강화 기조
3. 교부세 반영률 2배 상향

•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변화

1. (편성) 신규사업 평가 미흡 시 예산편성 제외 
2. (편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3. (편성) 유사 중복사업 폐지 혹은 통폐합 
4. (집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표지판 게시 
5. (집행) 지방보조금관리계획을 통한 관리 강화 
6. (평가) 평가 강화를 통한 미흡 이하 사업 폐지 혹은 50% 이상 삭감
7. (평가) 집행률 70% 미만 집행부진 사업 예산 삭감 
8. (수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집중신고 및 관리 강화 
9. (수시) 부정수급 적발시 지방보조사업 폐지 혹은 삭감
10. (추후) 외부검증 및 회계감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