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것은 인구가 아니라 정치다

책 소개

지방정치의 기술

재정ㆍ정책ㆍ조례ㆍ선거 활용법

지방소멸이라는 핑계 너머,

정치가 해야 할 ‘진짜 일’은 무엇인가.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예산은 정치투쟁의 기록이다. 

예산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방정치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다”

<지방소멸 시대를 돌파할 국내 최초의 ‘지방정치’ 설계도>

관념적인 ‘지방자치’의 담론을 넘어 이 책은 예산과 정책, 선거와 주민참여가 

어떻게 ‘지방정치’라는 엔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실무적 구조를 파헤친다.

거대한 파고 앞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로컬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재설계도를 제안한다.

<22년, 지방정치 현장을 일궈온 우지영 박사의 선언>

중앙의 재정 자문부터 기초의회의 입법 고문까지, 

수만 페이지의 예산서와 조례안을 넘기며 치열하게 증명해낸 결론은 하나다. 

인구 탓을 하며 뒷걸음질 치는 정치를 끝내고, 

주민의 삶을 지탱할 ‘진짜 정치’의 복원을 주문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우지영

정치학 박사이자 지방정치와 나라살림의 궤적을 촘촘히 기록하고 분석해 온 정책 전문가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예산과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닿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
현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재정과 정책의 기틀을 살폈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경북도의회 등 여러 지방정부와 의회의 자문위원 및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가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그가 수많은 의회와 행정 현장을 누비며 길어 올린 통찰의 결과물로, 지방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지역의 미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간절한 제언을 담고 있다.

목차

• 1부. 사라지는 건 인구가 아니라 정치였다
  
  제1장 사람은 남아 있는데, 정치는 없다
  ∙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서는 두꺼워지는 마을
  ∙ 지방소멸 담론에서 빠진 ‘정치의 자리’
  
  제2장 행정은 돌아가는데, 마을은 왜 점점 비어 보일까
  ∙ 행정은 끝까지 버티는데, 학교·병원·버스는 먼저 사라진다
  ∙ '행정의 시간표'와 '주민의 시간표'가 어긋난다면?
  
  
  2부. 중앙이 다 해주겠다는 말의 끝
  
  제3장 ‘알아서 내려보내 줄게’ 균형발전의 환상
  ∙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따라온 20년의 결과
  ∙ ‘알아서 내려보내 줄게’가 남긴 정치적 후유증
  
  제4장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나라의 한계
  ∙ 중앙이 만들 설계도와 지역 현실의 괴리
  ∙ 지방을 '말단집행기구'에서 '재정설계사'로!
  
  
  3부. 지방정치가 다시 움직일 때
  
  제5장 작은 의회, 큰 결정
  ∙ 자유의 학교에 가장 근접한 공간, 시군구의회
  ∙ 조례 한 줄이 10년을 바꾸는 순간들
  ∙ 의회가 ‘질문’을 멈출 때 생기는 침묵
  
  제6장 ‘단체장’만 바꾸는 정치에서 ‘마을’을 바꾸는 정치로
  ∙ 단체장 교체로는 안 바뀐 것들
  ∙ 국회의원–단체장–의회–주민, 힘의 지형 다시 보기
  ∙ ‘사람’ 갈아 끼우기를 넘어 ‘구조’를 바꾸는 정치
  
  제7장 주민이 ‘민원인’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순간
  ∙ 민원·청원·참여의 차이를 이해하기
  ∙ 동네 회의가 ‘정치의 입구’가 되는 조건
  ∙ 주민을 정치 주체로 세우는 의회·행정의 역할
  
  
  4부. 지방재정과 주민참여
  
  제8장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조각
  ∙ 지방소멸 이야기엔 왜 ‘돈’이 안 보일까
  ∙ 우리 시·군 예산서에서 소멸 징후 읽는 법
  
  제9장 인구는 줄고 예산은 남는다
  ∙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 지방정치인이 알아야 할 재정의 기본 구조
  
  제10장 인구감소 시대 재정 우선순위 다시 짜기
  ∙ 줄어드는 재정, 늘어나는 욕구 속에서의 선택
  ∙ 필수서비스를 지키는 예산 설계
  
  제11장 주민참여예산·주민총회·마을기금
  ∙ 주민참여예산, 왜 회의만 많아지고 마을은 안 바뀌나
  ∙ 주민총회·마을회의를 정치의 학교로 바꾸기
  ∙ 마을기금·지역통장 : 돈을 묶어두는 새로운 그릇
  
  
  5부. 선거는 마을의 미래 설계도다
  
  제12장 공약 설계 7대 원칙
  ∙ 공약은 명함이 아니라 계약이다
  ∙ 후보·캠프가 피해야 할 공약 3가지
  ∙ 삶의 장면에서 출발하는 공약 쓰기
  
  제13장 한 장짜리 공약 설계도와 ‘지키는 공약’, ‘바꾸는 공약’
  ∙ 이 동네만을 위한 한 장짜리 공약 설계도
  ∙ 농산어촌, 지키는 공약과 바꾸는 공약
  ∙ 중소·축소도시, 지키는 공약과 바꾸는 공약
  ∙ 구도심·원도심, 지키는 공약과 바꾸는 공약
  
  
  6부. 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
  
  제14장 중앙정당으로는 끝까지 못 가는 이유
  ∙ 공천 구조가 만든 지방정치의 습관
  ∙ 정당 조직도와 지방선거 전략의 간극
  ∙ “공천=당선” 구조가 바꾸지 못한 것들
  
  제15장 지방정당, 그 불편하지만 필요한 상상
  ∙ 왜 지금 지방정당을 시작해야 하는가?
  ∙ 사례로 배워보는 지방정당의 조건
  ∙ 지방정당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경로
  
  제16장 ‘우리 동네당’이 생기면 바뀌는 것들
  ∙ 공천·정책·후보 발굴 방식의 변화
  ∙ 동네 의제 발굴과 정당 조직의 연결
  
  
  7부. 지방을 살리는 정치인을 위하여
  
  제17장 떨어져도 남는 정치, 당선돼야만 할 수 있는 정치
  ∙ 낙선 경험이 남기는 정치적 자산
  ∙ ‘선거 4년’과 ‘마을 40년’을 함께 보는 시야
  ∙ ‘이번 선거’를 넘어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법
  
  제18장 지방정치가 바뀌면, 국가 지도가 바뀐다

• ∙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로 바꾸는 법, 알메달렌에서 찾다
  ∙ 중앙이 아니라 마을에서 시작하는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