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이슈 100』 실전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재정 필독서
복잡한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실전 질문으로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재정 실무서
예산 · 결산 ·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가능한 최신 이슈만 골라담았습니다.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100개의 핵심 재정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신청방법
목차
1부 지방재정의 구조와 재정분권
001 재정분권 ‘일하는 지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15
00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해소 21
003 지방교부세 재정격차 조정과 조정률 하락의 딜레마 27
00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세입·세출 관리가 교부세를 좌우한다 33
005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매칭의 딜레마 39
006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이해와 합리적인 통제 전략 45
0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무늬만 자율? 실질적 지역 주도성 확보 방안 51
008 지방교육재정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예산 딜레마 57
009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읽는 두 가지 나침반 63
010 지방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립재원의 핵심 68
011 세외수입 징수율이 곧 재정자립도 74
2부 지방재정 운영과 제도
012 지방자치법 지방재정의 기본법이자 의회 권한의 원천 83
013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성과까지 지방재정의 설계도 88
014 지방회계법 투명하고 정확한 살림살이의 기준 93
015 지방재정관리제도 재정 건전성 확보의 이중 잠금장치 99
016 지방재정공시제도 주민에게 공개되는 우리 지역 재정 105
017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재정의 ‘성적표’이자 ‘진단서’ 111
018 통합재정수지 재정의 건강 상태를 읽는 핵심 지표 117
019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은 멀리 보고, 심의는 가까이 보고 121
020 특별회계 묶인 예산의 양면성, 재정 칸막이를 경계하라 126
021 지자체 기금 잠자는 기금을 깨우는 재정 운용 전략 133
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묶어 쓰는 재정 조절 장치 139
02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이전에 걸러내는 재정의 1차 관문 144
02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효율적인 사업과 재정 관리를 위한 제도 149
025 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예산제도 155
02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관리도구 160
3부 예산 읽기와 재정 분석
027 예산 원칙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규칙 167
028 세입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173
029 세출 얼마나 늘었나보다 왜 늘었는지가 중요하다 178
030 본예산·추경예산·준예산·성립전사용예산 예산 절차와 의회의 통제 포인트 183
031 예비비 예산의 신축성과 의회 통제의 균형 189
032 이용·전용·변경 목적 외 사용 예외와 의회 통제 전략 195
033 이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점검하다 200
034 신속집행 빨리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206
035 집행률 계획이 현실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숫자 211
036 불용 예산 편성 적정성과 결산 통제의 출발점 216
037 순세계잉여금 예산 절약이 아닌 예산 운영의 비효율 신호 221
038 세수오차 정확한 세입추계, 예산운용의 출발점 227
039 징수율 세입의 ‘숫자’가 아니라 재정 운영의 신뢰도 233
040 체납 관리 지방재정의 숨은 구멍을 막는 적극 행정 239
041 행정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45
042 업무추진비 쌈짓돈이 아닌 가장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예산 250
043 시책일몰제 낭비와 비효율 일몰, 미래투자 재원 확보 255
044 지방채 지방재정의 ‘신용카드’이자 ‘미래세대 청구서’ 260
045 지자체 부채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266
4부 지방재정 사업관리와 공공자산
046 금고 이자와 협력사업비 재정 운영 투명성과 숨은 재원 275
047 지방보조금 민간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과 성과 관리 281
048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편의로 맡긴 권한, 책임과 통제는 가능한가 286
049 민간투자사업 재정 부담은 줄이고 공공서비스는 확대할 수 있을까 292
050 수의계약 효율성과 특혜라는 동전의 양면 297
051 공유재산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관건 302
052 공공시설물 우리 지역 공공시설은 왜 만성 적자일까 308
053 시설관리공단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 314
054 지방 출자출연기관 늘어나는 기관과 커지는 재정 부담 319
055 주요재정사업 평가 평가 없는 예산은 눈먼 돈 324
056 축제행사경비 남발되는 축제행사의 효율적 관리 330
5부 지역경제·문화·체육 정책
057 지역사랑상품권 선심성 퍼주기인가 지역경제 마중물인가 339
058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345
059 지역관광 관광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50
060 스포츠대회 유치 국제대회 유치와 지방재정의 과제 356
061 시민구단 ‘우리 구단’은 정말 시민의 것인가 361
062 문화재단 지역 문화를 키우는 문화 행정 플랫폼 366
063 파크골프 생활체육과 자연환경 보전 사이 균형 372
6부 복지·인구 정책
064 1인 가구 1인 가구의 일상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379
065 노인통합돌봄 증가하는 고령화와 돌봄 공백 384
066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난과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390
067 지자체 보육 예산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지방재정의 과제 396
068 유보통합 유보통합 시대 지방 보육 정책의 변화 402
069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지원 교통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 406
070 중장년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의 자산으로 412
071 청년 예산 청년 정책의 구조와 재정의 역할 417
072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확대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 423
073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의 최전선과 재정 위기 429
074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와 대응 434
075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보다는 사람투자가 핵심 439
076 교육경비보조 지역 교육 투자와 재정 경계선 446
7부 농어촌·도시·환경 정책
077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 지역 지원 전략 453
078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인가 재정 부담인가 458
079 마을연금 지역이 만드는 공동체형 노후소득 463
080 식품 사막 생활, 이동, 돌봄 문제로 확대 468
081 수산물 보조금 WTO 협정으로 수산 지원에서 해양 생태계 회복으로 473
082 도시개발·도시재생 과거와 미래의 공존, 지속가능한 도시 478
083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골목, 살고 싶은 마을 484
084 생활SOC 생활 인프라가 만드는 지역 삶의 질 489
085 스마트도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 도시 494
086 반려동물 1,500만 반려인 시대의 새로운 행정 과제 499
087 빈집 방치된 공간에서 지역 자원으로 504
088 상하수도 보이지 않는 생활 인프라의 위기 510
089 폐기물 폐기물 처리 전환과 지방재정 515
090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전환과 지역 이익 공유 522
8부 교통·안전 정책
091 100원 택시와 공영버스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이동권 정책 529
092 대중교통 이동권 확대와 탄소 감축의 해법 534
093 지반침하(싱크홀) 보이지 않는 도시 위험 관리 539
094 옥외행사 안전관리 사고를 막는 현장 안전 시스템 544
095 재난안전예산 비용이 아닌 지역과 생명을 위한 투자 550
9부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096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주권과 재정 민주주의 559
097 갈등관리 예방에서 조정·회복까지 564
098 의원정책개발비 의정활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무기 569
099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는 협력의 새 틀 575
100 지역 간 협업 경계를 넘는 행정,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 581
| 타이틀 | 지방재정 이슈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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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글쓴이 | 나라살림연구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