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심의에서 동의, 수정동의, 대안, 번안의 개념과 처리절차

🎯 학습목표

안건심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동의·수정동의·대안·번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발의 요건과 처리절차를 실무적으로 이해합니다.
▪️동의(動議)의 개념과 종류, 발의 방법을 이해합니다.
▪️수정동의(수정안)의 개념과 수정 가능한 범위를 파악합니다.
▪️대안(代案)의 개념과 의원발의·위원회제출 대안의 차이를 학습합니다.
▪️번안(飜案)의 개념과 제출시기, 처리 원칙을 익힙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동의(動議)의 개념과 종류
회의 진행을 위한 단순한 제안인 동의의 정의와, 회의의 개폐·의사진행·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동의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 동의의 처리절차
발의부터 찬성자 확인, 의제성립, 취지설명, 질의·토론, 표결에 이르는 동의 처리절차도를 통해 구두동의와 서면동의의 진행 방식을 비교합니다.

✔️ 수정동의의 개념과 처리절차
원안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수정안이 원안과 함께 심의·표결되는 절차를 학습합니다.

✔️ 대안의 개념과 처리절차
원안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대안의 성격과, 의원발의 대안과 위원회제출 대안의 절차·의안번호 부여 차이를 사례를 통해 이해합니다.

✔️ 번안의 개념과 처리절차
이미 가결된 의안을 회의체가 스스로 번복하는 번안의 요건과 제출시기, 일사부재의 원칙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제작일.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