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과 의안 심의절차 체크포인트

🎯 학습목표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의안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발의부터 공포·재의요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심의절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합니다.
▪️의안과 안건의 차이, 발의·제출·제안·제의의 개념을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결사항과 의안 발의 요건을 이해합니다.
▪️(일반)의안과 예산안의 처리절차 흐름을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의결정족수와 표결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 규정을 익힙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의안(議案)이란?
안건과 의안의 차이, 그리고 발의·제출·제안·제의라는 네 가지 제출 방식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념을 정리합니다.

✔️ 지방자치법과 의안
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사항과 제76조 의안 발의 규정을 통해 의안의 제안권자와 발의 정족수, 의결·부결·폐기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 (일반)의안의 심의절차
의안의 제출·접수부터 상임위원회 회부·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단체장 이송과 공포·재의요구까지 전체 절차도를 따라가며 이해합니다.

✔️ 예산안 심의절차
단체장의 예산안 제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예산안 고유의 처리 흐름을 살펴봅니다.

✔️ 정족수와 표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특별의결정족수의 차이와 전자투표·기립표결·기명·무기명투표 등 실제 표결방법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제작일.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