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과 관련한 의회의 권한

🎯 학습목표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가지는 주요 권한을 이해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예산심의권, 결산심사권, 행정사무감사권, 조례 제·개정권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결산 승인까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학습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의회가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예산과 관련한 의회의 권한

▪️예산심의권

▪️결산심사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권

✔️ 예산심의권

▪️예산안 편성

▪️예산안 의회제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 결산심사권

▪️출납폐쇄 및 출납사무완결

▪️결산서의 작성

▪️결산서에 대한 검사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본회의 승인

✔️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

▪️결과보고서 및 시정요구

✔️ 조례 제개정권

▪️발의 및 제출

▪️회부 및 예비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

▪️이송 및 공포

제작일.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