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  총계와 순계, 지방재정의 구조를 제대로 읽는 법

예산서에는 회계·기금 간 전출전입, 중앙–지방 이전수입처럼
‘재원이 여러 번 순환하는 구조’가

그대로 잡혀 예산이 부풀려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계로 보는 재정 읽기입니다.

순계를 알면
광역·기초 전체 재정규모 비교부터
우리 자치단체 내부의 ‘실질 재정규모’까지
착시 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계와 순계만 제대로 이해해도
예산의 구조, 가용재원, 재정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예산심의에서 훨씬 더 날카로운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조세제도와 지방재정 구조

▪️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규모 및 비율 현황

▪️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재정 과정

✔️ 자치단체 단위별 조세체계

▪️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

✔️ 조세 체계

▪️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 이전수입

▪️ 중앙-지방 이전수입

▪️ 지방 간 이전 수입

▪️ 일반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추이(총계 기준)

✔️ 세입과목 분류체계

▪️ 지방재정 세입과목 구조

▪️ 지방예산의 구분 기준과 종류

✔️ 예산총계주의 : 총계와 순계

제작일. 202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