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 기준 이해
☑️ 다양한 심사 기준 분석
☑️ 지방세 증감, 교부세 변동, 자체보조금 반납액 포함 여부 확인
☑️ 삭감 사업 재상정 여부, 사전절차 이행,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
☑️ 보조사업의 신규 및 증액 기준과 정상 추진 가능성 검토
CONTENTS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 추가 예산
✔ 경정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지방재정법 제 45조
[추가경정예산안 체크 포인트]
✔ 추경 세입 예산안 체크포인트 1,2,3
✔ 추경 세출 예산안 체크포인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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