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다가가기 6가지 용어 이해
나라살림클래스
2026-01-24
예산심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6가지 쉽게 이해하기
용어의 장벽을 넘어야 예산이 보인다
예산서를 볼 때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문해력의 기초는 용어다. 방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예산서도 용어를 이해하고 나면 친절한 안내서처럼 느껴진다. 다만 용어의 장벽이 높긴 하다.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이월금", "세출예산" 같은 낯선 용어들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지역의 사업 구조와 재정 흐름, 그리고 집행상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예산심의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6가지를 명확하고 쉽게 정리했다. 의원,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재정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기초 지식이다.
예산의 구조부터 이해하자
지방재정은 크게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정은 다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또다시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총계'와 '순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첫걸음이다.
1. 총계 vs 순계: 진짜 재정규모는?
총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회계 간 전출입금(한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이동하는 돈)이 중복 계산되어 있다.
순계는 이러한 중복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재정규모만 계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 원을 전출하면, 총계에서는 200억 원(일반회계 100억 + 특별회계 100억)으로 계산되지만, 순계에서는 100억 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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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경비: 기관 운영의 기본 비용
예산 지출 항목 중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의 기본 비용이다.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 비용을 말한다. 인쇄비, 우편료,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산심의를 할 때 고정비용인 기본경비를 왜 검토해야 할까?
실제로는 과다 편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전년도 집행률과 비교하여 불필요한 증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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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용액: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요즘 연말이라 지역별로 교육비 잔여 예산이 남아 있을 텐데,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서 연말에 남은 금액을 불용액이라고 한다.
불용액은 결산심사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집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신호다.
👉 결산심사 핵심: 특히 3년 연속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이월금: 다음 해로 넘어간 예산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말한다. 크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된다.
이월금이 왜 이렇게 다르게 구분될까?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 이월되며, 계속비이월은 다년도 사업의 계획적 이월이다.
5. 순세계잉여금: 진짜 남은 돈
결산 후 순수하게 남은 재원을 의미한다. 한 회계연도 결산 후 남은 실제 잔액에서 차년도 이월·반납 등을 제외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잉여 재원이다.
👉 재정건전성 지표: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의미이고, 너무 적으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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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보조금: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법인, 개인에게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이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 심의 핵심: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 자료가 미비하거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된다.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가 강화 되었는데,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평가 후일담을 통해 알아보자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평가 해봤더니" -연구 용역 담당자가 풀어놓는 후일담- #지방보조금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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