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  예산 심사 : 여유재원 찾기, 잉여금ㆍ순세계잉여금 분석 핵심 정리

•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잠재된 여유 재원을 발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의미와 발생 내역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 행정부의 예산 집행 통제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 정치적 판단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 분석이 필요한 의원 및 정책지원관

• 지방재정의 여유 재원 확보 및 예산 편성 과정의 핵심 이슈를 이해하고자 하는 예산 담당자

• 지방교부세 정산 원칙, 순세계잉여금 운용 등 지방재정 운용의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실무 및 연구자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것

✔️ 25년 세입 및 세출예산 분석

▪️ 각 지자체별 25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개요

✔️ 본예산 vs. 결산 비교 (22년, 23년, 24년)

▪️ 22년 결산 세입 및 예산 vs. 결산 상세 비교

▪️ 23년 결산 세입 및 예산 vs. 결산 상세 비교

▪️ 24년 예산 vs. 결산 및 3개년 비교

✔️ 24년 결산 여유재원 집중 분석

▪️ 24년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정의 및 발생 내역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및 운용 사례 (정무적 판단 논란 등)

✔️ 25년 교부세, 잉여금 반영 내역

▪️ 25년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반영 현황

✔️ 24년 말 집행 내역

▪️ 24년 12월 31일 기준 미지출액 상위 세부사업 (정읍, 포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