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추경 심의를 위한 3가지 체크포인트

실패 없는 추경 심의를 위한 3가지 체크포인트

지방의회의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추경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등장하거나, 연내에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추경의 원칙이 흔들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핵심인 ‘예산 감시’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세입 추계의 적정성: "감춰진 여유 재원은 없는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국가(시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변동이 있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이 늘어났을 경우입니다. 적절한 사유로 추가 편성이 된 것인지 살펴야 할텐데요.   

특히, 본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게 되어 재원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2. '꼼수 부활' 방지: "본예산 삭감 사업이 다시 기어 나왔나?"

추경 심의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 중 하나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폐지하거나 감액한 사업이 그대로 다시 상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경 편성의 취지인 '예측 불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삭감되었던 사업이 다시 올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연내 집행 가능성 점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은 아닌가?"

추경 예산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비 사업의 경우, 상반기 추경에 편성하고도 설계나 보상 절차 지연을 이유로 연말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검토 할 때는 세부 사업별로 설계, 보상, 공사 절차의 진행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해 이월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칸막이 효과'를 유발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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