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 전략 가이드 ⑥]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활용하기

[결산 심사 전략 가이드 ⑥]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활용하기

예산의 가치는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느냐에 있습니다. 결산 심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회계 오류 검증을 넘어, 투입된 재정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하고 이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총 6회로 진행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 심사에서 실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다룹니다.

성과지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자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와 측정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표가 투입이나 과정 중심이 아닌, 사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으로 설계됐는지입니다. 회의 횟수나 보도자료 배포 건수처럼 단순 활동량을 성과지표로 쓰고 있다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나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바꾸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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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서의 허점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로 연결하세요

성과보고서는 결산 수치와 직접 비교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손쉽게 달성하려 하거나, 실적이 저조하자 목표치를 사후에 변경해 성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원인 분석이 빠져 있거나 개선 방안이 부실하다면, 이를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이어가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차기 연도 예산 조정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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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듭니다

자체 지표만으로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나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처럼 공신력 있는 외부 지표를 성과 측정에 함께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지나치게 초과 달성됐다면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고, 반대로 성과는 100% 달성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많다면 예산 과다 편성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결산 심사가 과거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