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로 본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사 경영평가 이해하기
👉 2026년 특·광역시 42개 자치구·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분석
👉 전국 24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발표되지만, 등급표만 보고는 우리 지역 공단이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같은 알파벳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올해 점수가 왜 오르거나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의회의 감독 기능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세 편의 보고서(제515호·제517호·제518호)는 자치구·군 시설관리공단, 시·군 시설관리공단, 시·군 시설관리공사를 각각 분석했는데, 이를 함께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조와 2026년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993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경영관리(50점)와 경영성과(50점) 두 영역으로 나뉘며, 경영관리에는 리더십·전략,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안전 및 환경 등이, 경영성과에는 시설 유지관리, 사업수입,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등이 포함됩니다. 결과는 가~마등급 5단계로 매겨지고, 점수가 크게 떨어진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안부의 현장점검과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2026년 평가부터는 조직·인사관리와 안전 및 환경, 시설 유지관리 관련 배점이 높아져,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 지표에 반영되었습니다.
시·군 시설관리공단(24개)은 평균 84.78점으로 전년보다 2.17점 하락했고, 표준편차도 3.93점에서 4.86점으로 커져 기관 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2단계 하락(-11.59점)했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내려가면서 두 기관이 나란히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전주·동해·안성·가평·김천·평창·익산 등 7개 기관은 등급이 올라, 하락과 상승이 함께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시·군 시설관리공사(29개)는 평균 85.81점으로 0.19점 소폭 반등했습니다. 용인도시공사(90.63점)와 안산도시공사(90.42점)가 가등급을 받았고, 라등급·마등급이나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등급이 18개(62.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최근 2년(2025~2026년) 평균점수는 10년 장기평균인 86.49점에는 여전히 못 미쳐, 반등이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 단계에 가깝습니다.
특·광역시 자치구·군 시설관리공단(42개)은 평균 87.53점으로 0.58점 올랐고, 점수 분포도 평균 주변으로 모여(중심밀집률 78.57%) 세 유형 중 가장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도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윤리경영 저해 행위'로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3단계 강등된 사례가 있어, 평가자료 관리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단년도 등급만으로는 기관의 실제 역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 보고서는 모두 2017~2026년 10년 치 점수를 평균·변동성·추세기울기로 분석해 기관을 고평균·중평균·저평균, 안정형·중간형·변동형, 개선형·유지형·악화형으로 유형화했습니다. 이 장기분석에서 자치구·군 공단(평균 86.72점)이 가장 높고, 시·군 공사(86.49점), 시·군 공단(83.85점) 순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적 열위가 확인됩니다. 특히 저평균 유형 중 2024~2026년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은 기관들(광명·춘천·문경·파주 도시공사, 익산·평창 공단 등)은 반복적으로 같은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단발성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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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설관리' 기관이라도 공단인지 공사인지, 광역 자치구 소속인지 시·군 소속인지에 따라 성적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점수 하나하나보다 10년의 추세와 반복되는 취약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지방공기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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