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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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올해 예산에서 지출하는 돈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계약을 맺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기관의 빚을 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알아야 할 개념이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은 당장의 지출액뿐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가 부담할 의무와 위험까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통해 지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나 이미 세출예산·계속비 등으로 승인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을 맺는 시점과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지출이 없더라도 계약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면 이후 예산에 영향을 줍니다. 의회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인받은 채무부담행위를 해당 회계연도에 하지 않으면 그 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며, 승인 자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채무부담행위조서에는 사업 내용과 부담액, 필요한 이유, 상환계획 등이 담깁니다. 단순히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지금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이후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에 다른 사업이나 기존 채무의 상환이 겹친다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결정이 이후 예산에 미칠 영향을 조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자체가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한 지자체가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할 때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후 보증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주채무의 범위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변경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지자체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것이 보증채무이행책임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심사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에 더해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 보증 범위와 조건, 지자체가 대신 갚게 될 경우의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이나 협약 등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을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당장 지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지자체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의에서는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사례로 다룹니다. 약 2,05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둘러싼 문제가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지자체의 보증이 해당 사업을 넘어 시장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보증을 승인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주채무자의 재무 상태, 보증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되는 보증채무 관리 내용도 중요한 점검 자료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부담액, 지급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을 확인합니다.
보증 대상의 상환 능력과 계약 조건을 살펴 지자체가 부담할 위험을 파악합니다.
보증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는지, 필요한 의회 의결을 거쳤는지 점검합니다.
결산 시 보증채무 관리 보고를 확인해 승인 이후 위험이 커지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예산심사에서는 지금 쓰는 돈과 앞으로 지급할 돈, 대신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 강의를 통해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서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의정활동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강의안
2026-11-03
2026-11-03
2026-11-03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