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해하기

🎯 학습목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구조와 운용 원리를 이해하고, 예결산 심의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익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와 지방재정에서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합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법체계 구분(법정의무기금·법정재량기금·자체기금)과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위치. 회계·기금 칸막이를 넘어 여유재원을 파악·조정하는 역할과,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 전체 관점의 거시적 재정관리 수단으로서의 의미.

✔️ 02 설치 근거와 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43조에 걸친 설치 근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재정의 안정적 운용·여유재원 통합 관리라는 설치 목적과, 통합관리기금·지방채상환기금·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정비한 도입 배경.

✔️ 03 통합계정 vs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구분. 상환의무가 있는 '빌려주는 돈'(통합계정)과 상환의무가 없는 '쌓아두는 돈'(재정안정화계정)의 성격 차이, 계정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이유.

✔️ 04 조성과 운용의 기본구조
조성총액(전년도 이월액+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산출 구조와 계정별 재원 구성. 조성 → 관리(예치·신탁) → 지출(융자 또는 사용계획) → 결산으로 이어지는 기금 운용의 기본 흐름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제작일.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