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하기: 통합계정

🎯 학습목표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자료를 실제 자료로 읽고, 예결산 심의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익힙니다.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서를 실제 자료로 읽는 법을 익힙니다.
▪️통합계정 예결산 심의 포인트를 실제 자료로 파악합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01 기금운용계획서 읽는 법
기금운용계획서의 운용총칙·자금운용계획·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개 구성. 어느 회계·기금으로부터 얼마를 예탁받았는지 보여주는 예탁금 항목과, 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액의 일치 여부를 보여주는 예수금 원리금상환 항목.

✔️ 02 인출·융자 활용 판단 포인트
'전출'이 아닌 '예탁·예수'(융자)로 설계된 통합계정의 자금 이동 구조와 상환의무. 예탁·예수 이자율의 적정성, 특정 회계·기금 편중·장기화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23)로 드러난 저금리 방치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 사례와 공금계좌·심의위원회 구성 실태.

✔️ 03 예결산 체크리스트
예탁·예수 잔액 추이(편중·반복·장기화 여부), 이자율 적정성, 상환 이행 여부, 공금예금계좌 개설 여부, 심의위원회 대행·구성의 실질성이라는 5가지 심의 체크리스트.

✔️ 04 실제 결산자료로 보는 통합계정
기금결산서의 기금 조성 총괄·기금운용명세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금운용계획변경 설명서를 실제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

제작일.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