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의 원칙 : 균형재정

🎯 학습목표
가정·중앙정부·지방정부 살림의 원칙적 차이를 이해하고, 균형재정 원칙 아래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 구조를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가정살림, 중앙정부 살림, 지방정부 살림의 재정 운용 원칙 차이를 이해합니다.
▪️세입 예산의 구성요소와 실제 수입 규모를 비교해 파악합니다.
▪️세출 예산의 구성요소와 실제 지출 규모를 비교해 이해합니다.
▪️잉여금·순세계잉여금의 의미와 결산·예산 간 차이를 분석합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가정살림 원칙과 다른 중앙정부·지방정부 살림 원칙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가정살림, 경기조절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중앙정부, 번 만큼만 쓰는 지방정부의 균형재정 원칙을 비교합니다.

✔️ 세입 예산의 구성요소와 실제 수입 규모 비교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등 세입 항목별 비중을 전국 자치단체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 세출 예산의 구성요소와 실제 지출 규모 비교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환경보호·국토및지역개발 등 기능별 세출 비중을 통해 자치단체별 지출 구조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규모 파악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개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관계를 통해 결산상 남는 돈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 결산과 예산의 차이 의미 분석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의 오차율, 지방세·교부세·보조금 등 항목별 편차를 통해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 간 격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합니다.

제작일.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