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하기: 재정안정화계정

🎯 학습목표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자료를 실제 자료로 읽고, 예결산 심의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익힙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서를 실제 자료로 읽는 법을 익힙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결산 심의 포인트를 실제 자료로 파악합니다. 

🚩 CONTENTS 강의에서 배우는 것

✔️ 01 기금운용계획서 읽는 법
기금운용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운용총칙·자금운용계획·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개 구성. 재원조성 항목(일반회계 적립금 등 잉여재원)과 지출 항목(일반회계 전출 등)을 중심으로 본 실제 계획서 사례.

✔️ 02 적립(조성) 판단 포인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3)를 반영한 적립 기준 사례(지방세 세입 30% 이상 증가, 순세계잉여금 20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 기준을 충족하고도 미적립·과소적립한 실태조사 사례와, 적립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적립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

✔️ 03 예결산 체크리스트
조성액 대 목표적립액, 잉여재원 발생 규모 대비 적립 비율, 실제 사용 실적, 지출 시점·목적의 정합성,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전국 220곳 중 204곳 미심의, 국민권익위 2023)라는 5가지 심의 체크리스트.

✔️ 04 실제 결산자료로 보는 재정안정화계정
기금결산서의 기금 조성 총괄·기금운용명세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금운용계획변경 설명서를 실제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

제작일. 2026년 8월